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5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기성금 상당의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완료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차 기성금에 해당하는 공사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작성한 기성금 청구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정률·공사 진행 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전체 공사대금의 약 70% 이상을 지급한 점, 공사 중단 당시의 실제 공정 상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공사계약서상 기성금 지급 구조와 입증 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 범위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과 전체 공사대금 대비 공정률을 비교하여 추가 지급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기성금 청구서만으로는 2차 기성금 상당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기성고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과, 건축주가 부당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부동산변호사#법무법인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