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법적 근거 없는 임야대장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한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9132 판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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