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대법원판례

재개발구역 내 토지 사용수익권 제한과 공사중지가처분의 한계 (대법원 99마3102)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공사중지 청구 가능 여부 도시재개발법상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과 조합의 동의 범위에 관한 법리 "관리처분계...

대법원판례

재개발 동의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인가 전 철회의 효력과 동의 방법 (대법원 99두5566)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 언제까지 철회 가능할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동의 철회 시점과 교회 재산의 동의 방법 "이미 재개발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인가...

대법원판례

지자체 재개발 조례의 한계: 상위법령 위배된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99두4594)

상위법 위반한 '면적평가방식' 조례는 무효 대법원, "모법의 위임 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청산금 산정방식을 정하더라도, 상위법령인 도시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