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사례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센터의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155404_69a0f20c0f475.png)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590만 원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1984437_699e563562dd4.png)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원고(의뢰인)는 2021. 6. 3. 피고와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약정금 사건 - 상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0168072_69829f08c70cf.png)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약정금 사건 - 상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과거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토지 소유자와 체결�...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583342_6979b2eea1e9f.png)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임차인)가 14개월치 임대료 및 약 500만 원 상당의 �...
![재개발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 - 청구 각하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649492_697ab554a9c4f.png)
재개발 조합원 지위 확인 사건 - 청구 각하 [부동산 변호사]
조합은 2008년 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고는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자로서,...
![토지 인도 및 지상 건축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항소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1897098_699d010a98ae2.png)
토지 인도 및 지상 건축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항소 기각 [부동산 변호사]
원고(의뢰인)는 경남 거창군 소재 토지 3필지의 소유자입니다. 원고 측과 피고는 2016년 3월부터 5년간 해당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