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사례
법무법인 인율 부동산센터의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철거단행가처분 사건 - 가처분 인용, 항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501222_69a638e6614fa.png)
철거단행가처분 사건 - 가처분 인용, 항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가...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155404_69a0f20c0f475.png)
과도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590만 원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2586648_69a786989f739.png)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본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분양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1984437_699e563562dd4.png)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청구 전부 인용 [부동산 변호사]
원고(의뢰인)는 2021. 6. 3. 피고와 부산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약정금 사건 - 상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70168072_69829f08c70cf.png)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약정금 사건 - 상고 기각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과거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특정 토지 소유자와 체결�...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images/uploads/case_1769583342_6979b2eea1e9f.png)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명도 사건 - 청구 인용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 피고(임차인)가 14개월치 임대료 및 약 500만 원 상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