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대법원판례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분양대금 완납했다고 바로 낼까? 취득시기 판정 기준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 부과 시점 및 과세 대상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기와 과세 법리 분석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실질적...

대법원판례

"나 이사 나갔어!"말 안 하면 이자 못 받는다?

임차인이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임차목적물 명도의 이행제공 인정 여부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비밀번호만 누르고 나갔다고 명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법원판례

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중요성: 국공유지 매각 및 비용부담 판례 분석

재개발 구역 내 국·공유지 매수와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재개발법 개정 전후의 적용 범위와 사법상 계약의 효력 "과거 법령에 따라 체결된 국·공유지 매매계약, 개정법의...

대법원판례

법적 근거 없는 임야대장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한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9132 판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기초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판례

재개발구역 내 금전보상 수용재결의 효력과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수용방법 위반의 하자가 있는 수용재결과 조합원 지위 상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수용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금전보상 대...

대법원판례

부동산 매도인의 이행제공 방법과 매수인 이행지체 판단 기준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매수인의 이행지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한 '이행의 제공' 정도 [주요 쟁점]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