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칼럼

집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방법

인근에 신축된 고층 건물로 인해 우리 집의 햇빛이 가려졌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리 법은 햇빛을 즐길 이익, 즉 '일조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생활이익으로 봅니다. 다만,...

칼럼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다물권자’의 부동산을 양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단독 분양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

칼럼

재개발구역 '주거이전비' 못 받은 상황에서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주하던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는 언제 주겠다...

칼럼

전화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계약 해지의 방문판매법 쟁점과 판례 동향

전화 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정부의 규제 완화로 마지막 남은 로열층을 특별 분양합니다. 지금 계약하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됩니다." 이런 솔깃...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계약만료 후 권리금 행사의 모든 것

상가에서 10년 넘게 공들여 장사를 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아들이 직접 가게를 할 예정이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이 지나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사...

자주묻는질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대응 전략, 손해배상청구로 정당한 권리 찾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청구]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집을 비워줬는데, 알고 보니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손해배상 산정법과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