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에 신축된 고층 건물로 인해 우리 집의 햇빛이 가려졌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햇빛을 즐길 이익, 즉 '일조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생활이익으로 봅니다.
다만, 건물을 짓는 것 역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고,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법원은 이 두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인한도'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고 책임을 인정됩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수인한도의 핵심 기준은 동지(冬至)날입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②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수인한도 내로 보아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해 건물 측에서는 건축법상 이격거리 등 공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규정을 사법(私法)상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축법을 모두 지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현저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는 건축법 준수 여부보다는 실제로 발생하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의 시가 하락분이 주된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이는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통해 산정됩니다. 아울러,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보아, 법원은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고밀도 개발이 예상되는 상업지역이거나, 가해 건물이 공법적 규제를 모두 준수한 점,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60~70% 선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당한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면, 법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