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칼럼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가

큰 기대를 안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까지 마쳤지만, 몇 달이 지나도, 심지어 1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오지 않아 애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내 집이라는 실감도 잠시,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안한...

칼럼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와 환불가능성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 요구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조합 가입 시 받았던 '안심보장증서'가 떠오르실 텐데요.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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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상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