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율소식 -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사건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임대차분쟁 매매계약 건축 분쟁 재개발·재건축 법무법인인율

칼럼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단독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 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다물권자’의 부동산을 양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단독 분양권을 받기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

칼럼

거주하던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마땅히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는 언제 주겠다...

칼럼

전화 권유로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정부의 규제 완화로 마지막 남은 로열층을 특별 분양합니다. 지금 계약하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됩니다." 이런 솔깃...

칼럼

상가에서 10년 넘게 공들여 장사를 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이제 아들이 직접 가게를 할 예정이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10년이 지나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사...

칼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난항을 겪다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불안에 휩싸이는 이들은 바로 조합원들입니다. ‘내가 낸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합이...

칼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제가 직접 살 겁니다"라며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 그런데 얼마 뒤 확인해보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을...